"투기방지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집값 담함을 하는 행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의 교란행위 등은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 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 지역은 후순위로 늦추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지나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곳은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과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 혜택도 준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에는 "면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가격이 오르는 곳은 재건축 아파트이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며 "재건축 기대 심리에 따른 가격이 상승이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집값은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개발이 중심인 반면 서울시는 민간 주도 재개발 방향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장질서에 따라 민간 주도로 갈 것이냐 공공 주도로 갈 것이냐 지켜볼 것"이라며 "시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주 원칙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등 이해 당사자들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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