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 위해 모든 역량 집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641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

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 등 총 641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이 확대 편성됐다고 대검찰청이 6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이 포함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향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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