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 안했다면 서울시민 자산 5배 늘었을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동숭동 강당에서 'SH공사 2011년 이후 택지매각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 주택 공급에 기여해야할 SH가 정작 자사 배불리기에 몰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분양가공개서 등을 분석했다. 시세정보는 KB부동산 등을 활용했다.
분석결과 SH가 2011~2020년 매각한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 공공택지는 86만7993만평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마곡지구가 7만평(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택지 평균 수용가격은 평당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눈 용지비는 평당 633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조성원가는 수용가격의 3배에 이르는 101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당 분양단가는 1640만원으로, SH가 조성원가 대비 평당 630만원의 차액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면적 전체로 보면 SH가 총 5조 4684억원의 판매차익을 얻은 것이다.
경실련은 S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집값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S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서울시민 자산은 5배 늘었을 것"이라며 "5배 이익으로 공공성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값 대란 등의 책임이 서울시와 정부에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민이 위임해준 토지강제수용권·택지용도변경권·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공기업과 투기세력을 배불리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다만 이번 통계 기간인 2011~2020년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오는 3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대비 노동비 상승률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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