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선거와 무관"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치구가 200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고 시도 3000억 원을 지원해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자치구와 민생경제 4대온기 대책 외에 세 번째 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서울시가 3000억 원, 자치구가 2000억 원을 지원해 총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금은 총 1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매출 감소폭이 컸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더 두텁고 탄탄하게 지원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은 시가 25개구의 동의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민생의 최전선인 자치구 차원에서 먼저 제안해 그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지급한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ㅋㄷ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 중 서울경제 활력 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 금지 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60~150만 원을 지급한다. 총 1989억 원이 투입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여 명이며 총 24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또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
다음은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총 1351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수당을 받지 않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상품권(제로페이)로 지급한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약 17만1000명이 대상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지원금은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이 투입되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한다.
마지막은 긴급 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사이며 총 424억 원이 투입된다.
서 권한대행은 '선거용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생존 자금 6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고, 올해도 8000억 원의 저리 융자를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민생대책 요구가 있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도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4차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야가 모두 합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여야가 모두 민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4차 재난금지원에서 빠진 사각지대를 시와 자치구가 함께 메워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번 지원금은 여야 관계없이 모든 구청장들이 취지에 적극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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