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7차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년원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은 10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와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등 4가지를 심의, 의결하고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소년원생 173명 중 90.8%가 1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보이는 경우 재범률이 더 높았다.
혁신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입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밀수용 해결도 권고했다. 생활실 수용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하지만, 일부 생활실에서는 10명 이상의 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8명이 정원인 다인실을 22명이 함께 사용하는 등 과밀문제가 심각하다.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용 인원을 3인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수용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1인당 면적 기준을 충분히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칸막이 없는 공동 샤워실을 개선하는 등 소년보호시설의 공간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라는 권고안도 내놨다.
샤워실에 개별부스를 설치하고, 폭력이나 자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설비는 안전한 재질과 규격의 제품으로 교체하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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