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따라 적극 의견 개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 청사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회의는 5시간가량 이어져 오후 3시20분경 끝이 났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들은 앞으로 수사청 설치에 대한 일선의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검장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 내 혼선을 막기 위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고검장들이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도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조남관 직무대행 포함 현재 전국 8명의 고검장급 중 법무연수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모였다.
앞서 대검은 이달 3일까지 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청 설치 법안은 부패범죄 등 6대 중요범죄에 대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검장 회의는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후 약 8개월 만에 개최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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