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근본적 재발방지대책 중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전수조사를 두고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민변은 7일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조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등 3가지 약속과 3가지 실천과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토지주택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투기 이익 환수 조처에도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해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라며 "여야 국회 또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관계자들의 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3기 신도시 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 민간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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