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녹취록 논란을 놓고 국민과 법원에 사과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적 압력에 흔들려 사법부 독립에 누를 끼쳤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취임 이후 강조한 제도 개선 역시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등 일각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다짐"이라며 "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는 막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이같은 면담 내용이 보도되자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임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소 변론절차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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