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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해제…접견·실외운동 재개
법무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맞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단계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법무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맞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단계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법무부 "7일 이후 추가 확진자 없어…안정화 단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맞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단계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제한됐던 접견과 실외운동, 목욕 등이 재개되고 교화행사와 직업훈련도 점차 확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84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74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이다.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어 사실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단계조정은 전날(15일)부터 시행됐다.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로 하향했다. 동부구치소와 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3단계를 유지한다.

3단계에서는 모든 접견이 중지됐지만 수형자 등급에 따라 일반·전화·스마트 접견이 가능해졌다. 실외 운동과 공동목욕, 이발도 재개됐다.

수용밀도 조절을 위해 분산 수용했던 동부구치소 수용자도 신속히 복귀시킨다. 재판과 검찰 조사 등 사법절차도 정상화할 예정이다. 자비 구매물품 공급은 일부 교정시설에서 제한됐으나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참고해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며 "효율적 대응을 위한 독거실 위주의 교정시설 조성 및 의료인력 충원을 추진해 수용자 처우 향상과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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