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장관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김 전 장관은 9일 1심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전직 장관 두명이 설날을 앞두고 운명의 일주일을 맞는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그들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30분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평가절하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미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자료 500여개를 삭제하는데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차례 검찰에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물론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로서도 이번 영장심사는 중대한 고비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청와대로 이어지는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다만 기각된다면 원전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선고공판을 기다린다.
김은경 전 장관은 2019년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0개월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 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중 환경공단 감사 A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검토하는 것은 관례이며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임기를 채웠고 연장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선고기일은 지난 3일이었으나 재판부가 추가 기록 검토를 위해 일주일 가량 기일을 연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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