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을 청구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하고 이미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원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으며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산업부 국장·서기관·과장이 컴퓨터에 저장된 원전자료를 삭제했다는 내용의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세종청사 관할인 대전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해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형사5부에 배당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전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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