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충실히 듣겠다…협의와는 다른 개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박 장관 측이 여러차례 소통의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인사안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박 장관은 취임 인사차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러 가는 길에 만난 기자들이 "이번주에 윤 총장과 만날 것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여 긍정했다. 따라서 이번 주 중 인사 관련 논의 첫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 논의를 위해 박 장관은 최소 2번 이상 윤 총장과 만남을 가질 전망이다. 이날 박 장관은 "의견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윤 총장을) 두 번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 인사를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단행시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밟으려해 갈등을 일으켰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은 충분히 듣겠지만 앞서 정한 인사 원칙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과거 (검찰청법에) 그 조항이 들어갔을 때 입법 취지나 관행을 다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면서도 "그러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에서, 두 번은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에서는 이미 중간 간부 인사 구상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인사) 구상안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추미애 라인'으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교체가 확실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도 누가 올지 주목된다.
이성윤 지검장은 부임한 지 1년이 지나 인사 대상이다. 다만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않으면 갈 자리가 마땅치 않다. 불가피하게 하반기 인사 때까지 유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의 인사도 관심거리다. 한 검사장은 1년 가까운 유배생활이 풀릴지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 처리 여부가 맞물려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의 거취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검찰총장이 온 뒤 하반기에 대폭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박 장관은 1일 취임식에 앞서 윤 총장과 약 15분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취임 축하 인사와 덕담만 나눴을 뿐 검찰 인사와 관련한 어떤 얘기도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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