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존중"…윤석열과 소통될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곧 단행할 검찰 간부 인사가 '박범계호'의 향방을 가늠할 첫 단추가 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68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린다. 취임 전 '공존의 정의'를 언급한 박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검찰개혁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검찰의 동참을 강조해왔다. 검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 29일 법무부 청사로 향하는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 원칙을 정해 2월 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받고 원칙을 세운 뒤 윤 총장과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앞서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의 '형사·공판부 우대' 인사원칙을 존중한다"며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에 앞서 검찰과 소통을 강조한 점에서는 '추미애 스타일'과 다르다.
추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첫 검찰 인사에서 직접수사 부서 및 대검찰청의 기능을 축소하고 소위 '윤석열 라인'을 대거 좌천시키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인사를 앞두고 한 소통방식도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당시 대검에 '의견을 보내달라' 요청했고 윤 총장이 '법무부가 먼저 검사 인사안을 보내달라'며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했고 검찰은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했다.
소위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기 총장'감으로 거론되다 윤 총장 징계 청구를 공개 비판해 인사 대상 1순위이라는 뒷말이 나왔던 조남관 대검 차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의 운명도 관심거리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의 거취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박 장관은 '검찰 간부 인사로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다"라고만 답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임명되면 구상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고 했던 박 장관은 첫 공식일정으로 동부구치소 방문을 택했다. 이 역시 추 장관이 '윤석열 해임'에만 골몰하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차별화 행보로 해석됐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이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법무행정의 행동축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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