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식구 감싸기' 등 특권·반칙 허용 안 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의 '형사·공판부 우대' 인사원칙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철학에 대한 질의에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조만간 인사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을 통해 이뤄진 여러 차례 인사 대원칙에 비교적 찬성했고 높이 평가한다"며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룰 주 포인트이며,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현임, 전임 장관 인사 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 특권과 반칙 행위는 엄격히 지휘할 뜻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같은 검찰의 잘못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장관 업무의 핵심이라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권과 반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 남용과 이를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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