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 출석해 공소사실 부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정 차장검사는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 검사장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사용하기 위해 탁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들어 잠금을 해제하려고 비밀번호를 누르자 피고인은 '이러시면 안 된다'면서 급하게 다가가 손으로 팔과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렀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지만, 정작 전화를 하려 하자 폭행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 차장검사는 몸으로 계속 눌러 소파 아래로 떨어지게 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는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위에서 어깨와 등으로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 검사장의 최초 주장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서로 다르다며 이를 "고마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변호인은 "한동훈 검사장의 최초 주장은 피고인이 몸을 날려 탁자 너머로 눌렀다고 주장했는데 공소사실은 그와 달라 고마운 일이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동훈 검사장에게 행위 중지 및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 검사장이 거부했다. 피고인은 한동훈의 거부 행위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처분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며 독직폭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고의도 없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애초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했더라면 정 차장검사가 이같은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행위 동기가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정당한 행위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차장검사 역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는 "공소사실 내용상으로는 마치 내가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타거나 누르거나 그런 행위로 기재돼 있다. 결코 저는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서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몸 위로 밀착된 사실은 맞지만,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위로 올라타려고 하거나 눌러서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직권남용의 범의를 가지고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사건 현장에 있던 2명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가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가한 범죄를 말한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차장검사의 폭행을 부인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폭행을 당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고검은 같은 해 9월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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