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朴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개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양축으로 기대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준비가 본격화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측은 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요청안에는 김 후보자의 재산·병역과 납세실적 등이 담겨 본격적 검증 작업이 진행된다.
요청안을 받은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는 청문회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리는 집행정지 심문은 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장 추천위가 야당 측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김 후보자와 이건리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며 추천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공수처장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한 행위의 효력이 중지된다.
연휴 기간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정식 출근한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벼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법질서 확립과 헌법 및 정의수호를 주임무로 하는 법무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와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자의 전 비서관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고 박 후보자가 묵인했다는 주장이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청문회 쟁점으로 예상됐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큰 논란은 되지않을 전망이다. 박 후보자가 1999년 전주지법 합의부 배석판사 시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이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 피해자, 유가족이 박 후보자의 사과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박 후보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7년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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