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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내 수사-기소 분리…야당 우려 근거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

"수사부·공소부 상호 견제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줬다"며 "말이 안 되는 것. 자가당착이자 이율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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