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사 가속도 예상…2월 인사·공수처 출범 변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운을 걸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의혹 수사가 1심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 데 이어 24일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하면서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 당분간 자신이 앞세워온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춤했던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에 이어 일정을 미뤄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장급 공무원을 구속시킨 검찰은 ‘윗선’인 두 사람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은 청와대로 이어지는 ‘입구’라는 점에서 정국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자신이 징계를 받으면 월성1호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수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 후 복귀하자마자 챙긴 사건도 원전수사였다.
이밖에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수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이 쥐고 있는 사건 처리도 주목된다. 고검은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배당받았다. 대검 감찰부의 감찰 과정에서 위법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하나같이 결론에 따라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사건들이다.
'판사 사찰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총장 감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검 감찰부·법무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지 관심거리다.
추미애 장관이 퇴임 전 챙길 것으로 보이는 내년 2월 정기인사는 변수로 꼽힌다.
평검사 인사는 보통 2월1일자로 발령을 낸다. 검사장과 중간간부 인사는 이보다 앞서기 때문에 인사 폭이 관심사다. 검찰 내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목소리를 높인 주요 간부들과 원전수사를 맡은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상현 부장검사 등의 거취를 눈여겨 본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징계 취소 본안소송도 윤 총장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히면서 "신청인(윤 총장 측)의 본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1년 가까운 윤 총장과의 쟁투에서 판정패한 셈이 된다. 인사를 강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또 하나의 변수다. 공수처장은 1월 중 임명돼 늦어도 3월이면 조직 출범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초기 검사 관련 범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상대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윤 총장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검찰과 대립을 사법부의 손을 빌려 해결하려 했던 여당도 직접 대응에 나설 기미도 있다.
이 때문에라도 윤 총장은 원전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그림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적시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검언유착' 수사·감찰 방해 의혹 수사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수사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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