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트' 재판 증인 출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감금사건'을 두고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명백히 감금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또 당시 이은재 전 의원이 "무서웠다"고도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총 27명이지만 이 사건부터 심리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채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의원실 안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쇼를 하고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며 감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왔다 갔다 하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했고 명백한 감금"이라며 "채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집무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연행하듯이 팔짱을 껴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은재 전 의원 때문에 무서웠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집무실 문고리를 잡고 채 전 의원이 못 나가도록 막았다. 이 전 의원은 문고리를 잡으려 하는 A씨에게 '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막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다. A씨는 "이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게 말씀을 하셔서 무서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매달리다시피 두 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았다. 온몸을 문에 매달리듯 하고 있었다"며 "'문고리에서 손 떼라' '왜 네가 호들갑이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은재 전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주광덕 전 의원은 "피고인은 60대 후반의 나이고, 어떻게 자그마한 체구에 무슨 힘이 있어서 문을 막냐"며 A씨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이은재 전 의원 등은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며 채이배 의원실로 찾아가 채 전 의원을 6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오신환 전 의원 대신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됐다.
투표권을 넘겨받은 채 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에 오를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채 전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저지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의원 7명과 지도부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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