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도 "예상 못 했다"…소임 마치고 물러나는 명분 택한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6일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한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반사퇴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를 보고 사의 표명하신 줄 알았다. 다들 당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물러날 기색을 보인 적이 없다. '추·윤' 동반사퇴론이 고개를 들던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과정에서 사퇴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당시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윤 총장도 물러날 뜻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동반퇴진은 물건너 간 일로 기정사실화됐다.
추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힌 이날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에 참석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3시간 뒤 사의를 밝힐 사람의 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청와대 면담이 시작되던 오후 5시쯤 '법무부 장관이 오늘 중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고만 알렸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사퇴를 권유 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에 "거취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며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혹스러워 하거나 붙잡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윤석열 대립으로 부각된 갈등 양상을 수습하는데 추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했다고 해석한다. 국민적 피로도도 높아졌다. 청와대로서도 이 국면이 연장되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니다. 추 장관이 먼저 거취를 정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는 이중효과도 노릴 수 있다.
추 장관으로서는 지금이 물러나기에 최적기였고 스스로 원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추 장관은 해임을 바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윤 총장의 징계도 일단락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가시화됐고 검찰개혁법안도 모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시즌2'로 넘어가는 흐름이다.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떠나는 장관으로서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시기다. 그동안 자의가 아니었더라도 '추윤 갈등'에 따른 잡음에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파구를 열어주는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제도개혁과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이라며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5선 관록의 추 장관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심리적 압박도 적지않았다. 최근에는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등 고통을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아들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면서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개인의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한 때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의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추 장관은 서울 광진을을 지역구로 총선에서 6전 5승을 기록했고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시장 잠룡으로 거론됐다. 본인도 서울시장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는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