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무부·행정안전부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5일 오후 3시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021년 1월 1일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며 "개혁과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를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없애고, AI·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정원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등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경찰개혁의 법제화화 이뤄졌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다"며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지킴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에게 헌신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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