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윤석열 검찰 고발…보수성향 단체는 이성윤·박은정 고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양측의 고발전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의 수사결과를 두고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술접대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사 1명과 전관 변호사 1명, 김봉현 전 회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향응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술값을 다 지불한 김봉현 전 회장을 향응 대상자에 포함한 것도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이 1인당 향응액을 낮추는 기발한 계산방식을 적용했다"며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에 국민들은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다. 이들은 "현직검사 3인의 뇌물성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를 사실상 묵인·방조했고, 검사 비리 범죄처단 노력을 회피하는 등 자신들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 은폐도 의심이 된다며 직권남용으로도 고발했다.
같은날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욱준 1차장 검사, 변필건 형사1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검사 선서의 정신을 스스로 위배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담당관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정당하고 신속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곪은 곳을 도려내고 썩은 부위를 들춰내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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