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 수장 일이라 대검 차장에 지휘 맡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지만,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에도 동부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데 사실이냐"라고 묻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수장 가족 관련이라 직접 감놔라 팥놔라 할 수 없어 대검 차장에게 지휘를 맡겼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보완 지시를 내렸냐"라고 묻자 조 차장검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조 차장검사는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된다.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완지시를 내렸다"면서 "그러나 (동부지검에서) 추가로 이걸 더 조사해봐야 바뀔 것 같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종합 보고를 드렸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참고인 진술이 바뀐 부분이) 휴가 승인 부분이냐"라고 물었고 조 차장검사는 "지원장교에 대해 4회 조사가 이뤄졌는데 3, 4회 진술이 달라진다. 왜 번복이 되는지, 왜 3회 진술을 선택했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없는지, 이 부분이 증거 신빙성 부분이라서 얘기했고 일반적으로 증거 신빙성 부분은 대검에서 (판단)할 수 없어 일선의 의견을 존중했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보완수사 지시에도 (동부지검이) 혐의없음 처분을 강행했냐"라고 묻자 조 차장검사는 "수사팀에서 보완수사를 해도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과 군 부대에 휴가 연장 문의를 한 추 장관의 보좌관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 '지시냐, 아니냐를 파악했냐'라는 질문에 조 차장검사는 "이 부분은 보완수사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보도자료에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라면서 "양론이 있었는데 동부지검 공개심의위에 회부해서 공개하자고 만장일치로 결론냈다"라고 답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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