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인사 논의하러 법무부 간 전례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법무부의 검찰 인사단행 과정이 "전례 없는" 경우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총장 측근 대학살' 인사와 관련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물었는데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인사와 관련된 입장이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추 장관이 취임한 후 (찾아가) 취임인사를 마치고 대검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이 수정 또는 재가한다. 검찰국이 몇기까지 승진하고 수도권, 지방 배치 등을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 차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없다"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인사가 임박하면 (법무부 장관과) 다른 장소에서 만났고 저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아니,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고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이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서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면서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의견 달아서 달라고 하셨다.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고"라고 했다.
이어 "다음날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거였다. 인사안이 이미 다 짜여져있었다. 그런 법은 없다.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한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과 대면해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윤 총장은 인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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