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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주당 3회 꼴로 검찰 소환조사"…본인 주장과 일치

  • 사회 | 2020-10-19 10:28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당 3회꼴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무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당 3회꼴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당 3회꼴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5월2일부터 10월15일까지 총 66회 검사실 소환 조사를 받았다.

주당 따지면 약 2.8회 꼴이다.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밝힌 ‘주3회 정도의 소환조사’ 주장과 일치한다.

월별로 보면 5월에 15회, 6월에 15회, 7월에 15회, 8월에 14회로, 5~8월 집중 조사를 받았다.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 기간 약 4회 가량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주당 하루를 제외하고 평일에는 모두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뜻이다.

첫 조사 시작일인 5월 2일과 8월 23일은 휴일인데도 각 오전 10시와 오후 14시40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소병철의원은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과도한 소환에 따른 인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제도개선이 안착되기 전이라도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방문‧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 무분별한 소환조사나 별건 수사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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