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리더십·팀워크 중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제1회 '2020 검찰 모범수사부'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가 선정됐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서산지청 형사부 이상록 부장검사 외 소속 검사 8명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임을 늘 명심하고, 작은 사건이라도 한건 한건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수사부서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0 검찰 모범수사부' 제도를 도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수형사부장, 우수업무사례 등 개인이나 개별사건에 대해 격려하던 기존 방식에서 부장검사의 리더십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차장검사 주재 부장회의를 열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추천한 15개 수사부서의 업무를 심사한 끝에 서산지청 형사부를 선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산지청 형사부 구성원들이 팀워크를 발휘해 복잡하고 어려운 송치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서산지청 형사부는 정성두, 김민수, 이정우, 손성민, 양효승, 오슬기, 이혜원, 박지향 등 8명의 검사로 구성됐다. 이 중 김민수, 이정우, 이혜원 검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전국 20명의 우수검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산시청 형사부의 우수 업무사례로 하청 근로자 고 김용균씨 사건, 태안 해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 수협 조합장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이 꼽혔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은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으나 사고 발생 1년여 후 원‧하청 대표에 대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팀은 유족과의 수차례 면담과 추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원청 대표와 법인 등 총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기소했다.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 수사팀이 원청 측의 책임을 규명해내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23일 태안 의항해수욕장 부근 해안에서 밀입국 추정 소형보트가 발견된 후 수사팀은 태안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하에 중국인 밀입국자와 알선‧운송책 24명 전원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검역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입국 질서 확립이 중요한 상황에서 수사팀이 해경과의 실시간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가 직접 밀입국 현장을 검증하면서 단기간 내 밀입국 관련자 전원을 검거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수협 조합장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후원금 납부자 명단 등 물증을 추가로 확보해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 1740만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 지난 5월 기소했다.
대검은 앞으로 1~2개월마다 모범수사부를 계속 선정할 계획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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