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혹엔 "돈 받은 적 없다고 검찰 조서에 기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사 상황을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 의원 사건을 두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을 13번 고발한 시민단체 소장을 고소했다. 오죽하면 13번을 고발했겠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통째로 기각됐는데 정황 증거가 풍부한데 기각당하는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은 면피성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은 처음에 일괄 기각이 됐지만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선 재청구해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신여대에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나 전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고발인은 아마 상당한 공익소송을 해온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발인 수사하는 동안 피고발인 수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에서도 오해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동근 의원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겠냐. 누구나 공정하고 원칙 있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자 추 장관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나 전 의원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래가고 있는지 아는가. 규정대로 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했다"면서 "묵혀뒀다가 이제 수사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추 장관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사 상황을 일부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개월째 보고를 하지 않고 뭉갰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는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 관련해서 법정에서 돈을 교부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수석에게 줄)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게 조서에 자세히 기재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해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두고도 "(옵티머스 측이) 금융감독원 조사 대비 과정에서 작성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와 정계 인사의 실명이 기재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이 "수사 중인 내용 자세히 말씀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야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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