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7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차량 대수 기준으로 총 7만32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하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중복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만434건, 2016년 2만2973건, 2017년 3만4453건, 2018년 4만9598건이었다.
지난해 중복위반 사례 중 2번 위반은 4만2339건이었고, 3번이 1만3756건, 4회 7128건, 5회 4323건이었으며, 6회 이상도 5662건이었다.
전체 위반 건수도 2015년 15만2856건에서 지난해 60만1513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도 136억4400만 원에서 446억14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479억9200만 원이었다. 서울은 247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
백종헌 의원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등 아직도 배려가 부족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복지부는 매년 1번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매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실시하고, 불법주차 2회 이상 중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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