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디지털성범죄 혐의 3명 검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온라인 상에서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서울시·경찰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상담을 통해 확인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경찰과 협조,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다.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 3명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문가로 양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에서 서울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고, 가해자는 10~20대 초반의 남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를 못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성착취 사진 및 영상을 요구했다.
배우가 꿈인 강모(19) 양에게는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받아냈고, 이후 이를 유포한다며 협박해 성폭행 하고 돈을 요구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던 이모 양(11)에게는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 '학원 숙제 하기 싫지?'라며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했고, 초등학생 박모(13) 양에게는 '야한놀이', '노예미션' 등을 하자며 접근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했다.
시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피해를 접수한 뒤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법률‧소송지원 등을 밀착 지원해 가해자 검거를 이끌어냈다. 이후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건처럼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3.5%를 차지했으나 그 뒤 8월까지는 24.1%로 비중이 늘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상담실적이 없었는데 그 뒤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피해 지원건수가 104건(중복집계)으로 급증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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