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국민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권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한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하여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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