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책·인사 꾸준히 비판해와…3년간 감찰 업무 지망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내부고발을 꾸준히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발탁됐다.
10일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오는 14일이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는 등 검찰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 '항명검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2007년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인 '도가니 사건'의 1심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함께 내부고발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사건 과거사 재심에서 백지구형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징계취소 소송을 내 최송 승소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 8월 윤 총장이 초임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맞서라'고 당부하자 '검찰을 제외한 권력형 비리 단죄로는 정의도 검찰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리자 항고, 재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며 당시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검찰연구관 32자리 중 한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검사가 이 자리로 발령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직에 지원해온지 3년 만에 희망직무를 맡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3년간 검찰 정기인사마다 감찰직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인사발령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검연구관을 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 볼멘소리가 있다"며 "보필(輔弼)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을 가진다.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법정의를 재단하는 자이고, 감찰은 검찰을 재단하는 자"라며 "감찰은 구부러진 검찰을 곧게 펴거나 잘라내어 사법정의를 바르게 재단하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임을 잘 알고 있기에 발걸음이 무겁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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