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의혹에 수사범위도 넓어져[더팩트 |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다리고 있다.

잇따르는 의혹에 수사범위도 넓어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서씨 측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연장이 특혜성이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보좌관 통화' 진술누락 의혹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지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각각 발령난 부부장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전 수사담당자들을 불러 수사 경위 등을 파악하고 최근 불거진 진술누락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앞서 서씨의 군 부대 관계자 등이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 요청을 했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통화내용 등을 토대로 특혜성 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가 될 지에 대한 판단이다.

특히 서씨 휴가가 끝날 무렵 당직사병이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 서씨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로 진위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군에 복귀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서씨가) 집이라고 했다. 잠시 후 상급부대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휴가가 연장됐다'고 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검찰이 수사해야 할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서씨가 휴가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썼는지와 보좌관의 청탁에 의한 휴가 연장 여부였다. 그러나 최근 부대, 보직 배치 과정에서까지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수사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최근 서씨의 부대 배치에도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복무 당시 부대 총책임자였던 예비역 대령 이모씨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과 통화에서 "(서씨가)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단은" 카투사 부대 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부대 내 식당에서 100여명이 넘는 훈련병과 가족들이 함께 식사한 후 귀가했기 때문에 군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령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씨를 포함해 (통역병) 지원한 애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너희가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씨 변호인단은 청탁이 없었고 실제 서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씨 휴가의 근거가 된 군 규정 해석을 두고도 공방이 치열하다. 서씨 변호인단은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600-2'를 따르는데, 서씨는 이 규정에 근거해 휴가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규정의 '휴가, 외출 및 공휴일' 항목에서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군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서씨의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한국군이지만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는 카투사라는 지위가 애매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연이은 해명에도 의혹이 가라앉지않자 추 장관은 지난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지어야 하는 동부지검 수사팀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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