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접수 없다" vs "구제 않으면 합의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단체행동 유보 결정으로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업무현장으로 복귀 중이다. 일단 수습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도 복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약 3000명에 이르는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다. 대부분은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이들에게 남은 길은 1년 유급 밖에 없다.
이 상태대로라면 공중보건의,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빚어 의료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낙관적이다. 필수 분야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일반 의사를 고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의료현장 인턴 수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역시 정부는 PA간호사 합법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A간호사는 병원에서 사실상 의료행위를 해온 진료보조인력이다. 이번 전공의 집단휴진 때도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상 위법이었으나 묵인해오던 것을 본격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내 의료계에만 특수하게 유지되는 인턴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고려하고 있지않다. 이미 1차례 신청기간을 연장했으며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신청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은 강경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국시 거부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9.4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집단휴진을 푼 대전협도 의대생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앞으로 단체행동 방향을 놓고 투표를 진행 중이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게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이 의대생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의 합의에도 의과대 학생들이 계속 국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게 먼저고, 설득의 책임은 정부보다는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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