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편견 깨려 노력…전담 재판부 전문성 높여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성인지감수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이흥구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를 숨게 하는 고정관념"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성범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는 과거의 정조관념적 판단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존엄을 헤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는 관용적 표현이 성폭력 피해자를 더 숨게 하고, 수치스러움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을 잘 인식해서 피해자에 대한 수치심 강요를 멈추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 역시 "잘 알겠다"고 대답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 많다는 비판에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스스로도 동료들과 대화하며 남성으로서 편견을 깨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판결에 허탈한 웃음이 나는 솜방망이 판결을 셀 수 없다"며 "가부장적 문화에 뿌리가 깊은 선입견과 통념이 작동한 것으로, 법관 역시 고정관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관으로서 성범죄 재판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매년 받고 있다"며 "법원 내 교육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동료들, 직원들과 대화하며 남성으로서 편견을 많이 깨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한 법관 교육을 통해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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