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김명수 원장과 사적 만남 없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많아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이 많이 임명돼 굉장히 우려된다"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 많다. 이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코드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며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대부분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이 "대법관 인사 코드화는 결국 정치적 사건에서 편향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이 아니다. 특정 성향의 법관으로 대법관을 구성했다는 결론에 동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또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이 후보자가 사석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부산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와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 취임 당시) 저는 대구에서 근무 중이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이었을 때 만난 적 없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세미나 같은 자리에서 뵙긴 했을텐데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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