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책임자·언론사 무더기 고소·고발…"반드시 법의 심판대 세울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방역 책임자와 언론사를 무더기 고소·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국민 기본권 유린, 자유민주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죄, 예배방해죄 등이다. 변호인단은 "대면예배를 금지함으로써 종교 자유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또 공권력에 의해 이를 공표하고, 대면예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소속 경찰관들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인단의 고영일 변호사는 "21일 오후 8시 장위동 소재 교회 앞에서 피고발인들은 다중 위력에 의해서 영장 기재 범위에 벗어난 교회 건물 내 사무실에 침입 후 불법 수색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언론사도 무더기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MBC와 JTBC, 연합뉴스tv,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YTN 등 총 6개 매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 등은 집단감염이 일어난 성북구 보문동 소재 체대 입시학원을 보도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원과 교회는 거리가 꽤 있어 '인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영일 변호사는 "선정적 표현을 통해 허위사실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교회가 마치 학원 집단감염의 온상인 양 암시해 고소인(사랑제일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연단에 올랐다거나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 보도 등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변호인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즉각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8·15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질타했다. 이미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조건이 됐지만 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검찰도 비판했다.
변호인단의 강연재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죄의 유무도 수사하기 전에 마치 자신이 검찰총장인 양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라는 대국민 겁박을 하며 심각한 직권남용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의 국민에 대한 강제검사, 위법적 통신 추적, 강제 감금 행위 및 법원 협박과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직권남용 지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반드시 초헌법적인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18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확진자는 933명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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