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집회 참가자 검사 이행명령…"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8월8일과 15일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한다"며 "집회 참가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광복절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제출한 신도명단은 총 4000여명인데 전날까지 550명이 연락두절 상태였다. 시는 통신자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 중 146명과 연락을 취했고, 현재 404명이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검사이행 명령에 따라 검사자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한다.
서 권한대행은 "우선적으로 검사 수요가 많은 성북구, 중랑구 등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해 심야시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사 수요가 더 몰릴 경우 인력, 물품 지원을 추가하고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해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생활치료센터와 병상도 확충한다. 19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시가 확보한 787병상 가운데 636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80.8%다.
서 권한대행은 "비상시에는 중증환자 이외의 환자들을 일반변동으로 이동시키고 공공은 물론 민간의료기관까지 힘을 모아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저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서울지역 15개 병원장이 참석하는 재난의료협의체를 열어 민간의료기관 병상확보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유스호스텔에 이어 19일부터 태릉선수촌에 382병상을 운영하고, 은평소방학교에 192병상을 추가운영한다. 이에 따라 총 3개소에 764병상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지역감염의 불씨가 확산되고, 그 고리가 지방 곳곳으로 번지면서 대규모 2차 대유행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위기국면이다. n차 지역감염이 추가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된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은 2500만 주민이 밀집해 사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과 물류가 모여드는 전국 네트워크의 중심"이라며 "수도권 방역망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망이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폭염까지 겹쳐 마스크 착용이 참으로 불편한 시기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음식물 섭취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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