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11건 조정성립…"수사에 애로사항 많은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정의연이 낸 정정·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심리한 결과 상당수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두 달 넘게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 줄잇는 '바로 잡습니다'에 민사소송도 예고
정의연이 언중위에 조정 신청한 9개 언론사 13개 기사 중 11건이 조정성립,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이 기사 내용들은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내용이었다.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하룻밤 3300만원 지출'이라는 기사도 정정보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의연이 한 맥줏집에서 하루 술값으로 3300만원을 사용했다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 정의연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지출항목별 대표 지급처를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3300만원은 2018년 140여 곳에 지급한 지출총액이라는 것이다. 결국 언중위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강제조정 처분을 내렸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에 정의연 이사들을 포함시켜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도 정정됐다. 해당 기사는 정의연이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이른바 '셀프수령' 의혹을 제기해 공분을 일으켰다.
이 의혹도 사실과 달랐다. 윤 의원은 보조금 수령 기관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은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라는 기사는 삭제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21일 한 매체는 '정의연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억3900만원 가운데 2941만원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횡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역시 정정보도 처분을 받았다. 정의연이 받은 예산 총액은 6억 938만 4000원으로 애초 기사에 보도된 금액보다 3000만원 적게 받았다. 해당 매체는 기사를 삭제하고 "본지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정의연이 인쇄업체에서 유튜브를 제작했다며 국세청 부실신고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아미 패딩' 미지급 의혹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 "조정 불성립된 기사 및 유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송사의 허위·왜곡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찰 수사 석달째, 윤미향 의원 출석 기약 없어
검찰은 지난 5월 정의연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속도가 더디다. 그간 제기된 회계 부정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두 달이 넘도록 의혹의 핵심 인 윤미향 의원의 출석 조사도 기약이 없다.
정의연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5일 열린 1451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진행 과정이 있지만,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견디며 소환과 질의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수사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압수수색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두 달이 넘도록 눈에 띄는 것이 없으니 "속도를 못 붙이는 건지 안 붙이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시민단체인 정의연 회계 기록은 일반 기업과 달라 수사팀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는 "정의연이 받은 후원금은 검찰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장부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며 "직원들을 불러서 얼마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수사에 여러 애로사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계 부정 의혹보다는 검찰이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이나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개인계좌 모금 의혹 등에 집중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의원 측은 "출석 일정은 아는 것이 없다"면서도 수사에는 성실히 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문제에 큰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 일본 정책과도 관련돼 검찰 입장에서도 신경 쓰이지 않겠냐"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성찰" 재기 모색하는 정의연
정의연은 수사를 지켜보면서도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며 '성찰과 비전 위원회'를 조직한다. 이나영 이사장은 "지난 운동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성찰하되 운동의 초기 정신과 의미를 확장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더 단단한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방향은 오는 12일 1452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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