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7일 오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인사가 발표된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불러왔던 지난 인사때와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됐을지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6일 오후 3시에 시작된 검찰 고위 간부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두시간여 만에 마쳤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로 단행되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승진 ·전보 인사를 7일 오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취임 이후 두번째 인사다. 지난 1월 추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첫 인사때에는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진행해 '패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회의 하루 전인 5일 김태훈 검찰과장을 대검찰청에 보내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던 때와 비교하면 검찰총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소통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대상은 26∼28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은 2~3석은 비워둘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과 유임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총장과 동기인 이 지검장은 고검장 승진과 동시에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5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데다, '권언유착'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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