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제 잔재' 청산…日 명의 토지·건물 3000건 말소

서울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인·기업 명의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사진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영원한 속죄의 동상.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인·기업 명의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을 조사·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2018년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지운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대상은 토지 대장 상 일본인 명의로 돼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자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등 이유로 토지, 건물 등 실체가 없는 재산이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 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올 9월까지 모든 건에 대해 현장 확인 뒤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를 말소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등기부까지 모두 말소한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청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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