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 700만채 시장에 나오게 해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또 다른 투기 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주변 집값만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8년까지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된다.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 부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고, 공공참여를 전제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로 추가공급 되는 물량만 13만2000호에 달한다.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과 송파거여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고분양가가 책정돼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면서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 책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3번째 공급 확대대책은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며 8.4 대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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