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보좌진이 초안 주변에 전파…"최강욱에 전달한 적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을 놓고 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 오류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20분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사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에 대한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초안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초안을 받은 대변인실은 오후 7시40분쯤 입장문 수정안을 보고했으며 추 장관은 공지를 지시했다.
수정안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초안과 수정안이 함께 공지되는 것으로 알았고 대변인실은 수정안만 기자단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했다. 대부분 언론보도는 이 수정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변인실이 수정안을 공지하는 시점에서 초안과 수정안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장관 보좌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 글에 초안이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몇 범여권 인사의 SNS에 추 장관 입장문 초안이 실리자 논란이 일었다. 최 대표는 초안을 올린 뒤 30여분 만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이글을 삭제했다. 이후 "세종시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하던 중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최강욱 대표에게는 입장문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범야권에서는 추 장관과 법무부의 배후에 최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입장문 초안은 이미 오후 7시 56분경부터 최민희 전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언론기사도 있다.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민희 전 의원 글"이라며 "저는 밤 10시에 가까워서야 처음 페이스북에서 글을 발견하고 법무부 입장으로 착각해 뒤늦게 올렸다"고 반박했다.
착오로 초안을 전파했다는 장관 보좌진은 감찰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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