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등록금 예산 반영" VS "국고 지원 반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년·대학생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강의로 권리가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에 국고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길벗' 등 청년·대학생단체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면 수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실험실습비·차등 등록금 책정의 근거가 전혀 없어졌다"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강의 사이트가 다운돼 수업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고 모든 수업을 과제로 대체하거나 EBS 영상, 5년 전 강의 자료를 틀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하고, 대학본부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책임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대학생들이 왜 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뜨거운 거리를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학내에서 농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이 등록금 반환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다수의 국민들은 국고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 '최근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등록금 반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 반환 정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7%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1%에 그쳤다.
국고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75.5%로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이 많은 20대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이 64.9%로 찬성한다는 입장보다 더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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