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대응에 시비…채널A '균형수사' 지시로 입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첫날, 검찰은 현장에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등을 급파해 해경 수사를 돕겠다고 발표했다.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
실제 이튿날 검사 15명으로 수사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당시 본부장은 이성윤 목포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장은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수사지원팀장은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다.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출범했다. 합수본은 사고 2일 만에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신속히 대처하라"라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첫 메시지 이후 나온 조치다.
6년 후인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일 대검 형사부와 수원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이에 연락망을 구축하고 소방당국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챙기고 검사 1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소식도 전했다. 언론보도 역시 이어졌다.
인명피해 규모 차이를 떠나 대형참사를 맞은 검찰의 대응은 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반응은 판이하다. 당시는 검찰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도 나온 반면 지금은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이어진다.
검찰의 발빠른 이천 참사 대응은 검경수사권 본격 조정을 앞둔 '언론플레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국회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면서도 예외를 남겨놓았다. 그중 하나가 대형참사다. 다만 직접수사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더 좁아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검찰이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과거 검찰의 대형참사 대응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사권 조정까지 거론하는 건 과민반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선 기관 지원이나 수사본부 구성 등 대형참사 신속 대응은 현재 검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 주변인물이 거론되는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기 위해 대형재난을 이용한다고 의심하지만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박이 만만치 않다. 권력형 부패도 아닌 재난 수사로 잊혀질 만한 의혹도 아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앞뒤로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총선 직전에는 병가를 냈다가 "선거를 앞둔 고위 공직자로서 전례없는 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월 광주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공식 등장한 총선 투표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투표했다가 입길에 올랐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극우단체 집회에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총장이 채널A 압수수색을 두고 내놓은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서울중앙지검에 균형잡힌 수사를 지시했다. 채널A 압수수색 집행과 달리 MBC는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도 염두에 둔 지시로 분석된다. MBC는 '검언유착' 의혹과 함께 최 전 총리와 측근이 신라젠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흔들기' 성격이 밴 이천 화재 대응이나 다른 해프닝과 달리 이번 윤 총장의 발언은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적지않다. 소속 기자가 피의자가 된 채널A와 의혹을 보도한 참고인 신분인 MBC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같은 선상에서 견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MBC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놓고도 "언론사는 명예훼손으로 자주 고소당하는데 그때마다 압수수색할 것이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검찰 고위인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검언유착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이 균형을 따질만한 일인지도 의문스럽다는 말도 들린다. 되레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돼 "물타기하려 한다는 의심만 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의혹 제기 초기 대검 감찰을 반대하고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은 채 '골든타임'을 놓쳤다. 뒤늦게 저항이 불가피한 언론사 압수수색에 들어가 논란을 키웠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악재를 맞아 동요하는 속내를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총선 여당 승리로 검찰개혁안 실행에 힘이 실리고 가족과 측근 인사들이 의혹 당사자가 되면서 자신의 소신인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된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은 본격 재판을 앞뒀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등 가족이 관계된 의혹이 연일 제기된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던 최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뇌물수수사건 무마 의혹도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역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 연루설이 나오는 채널A와 '검언유착' 의혹도 윤 총장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윤 총장이 측근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들었던 '조국 가족 사태' 당시 수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수사를 미적거린다고 해도 머지않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피해가기 어렵다.
일단 정부여당은 윤 총장 문제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거취보다 코로나 국난극복이 우선"이라며 일자리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의원 개인도 윤 총장을 비판하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비례정당 일부 인사의 주장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7월 출범이 예정된 공수처 가시화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개혁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당선된 '검찰개혁론자'들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 사태를 비롯해 총선 선거사범 수사는 어떻게 하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다. 취임 1년을 향해가는 윤 총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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