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인사권은 경찰위원회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며 경찰개혁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경찰 조직의 비대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2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제도의 입안, 정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개혁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발족과 더불어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가 핵심인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조직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설치될 수사 전담기관의 인사권은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도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놓고 "국가경찰 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지방분권경찰로 이관하는 일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제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시도경찰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개혁은 '브랜드 이름 짓기'가 아니다"며 "신설하기로 한 '국가수사본부'가 기존 경찰청 수사국과 다르지 않고, 본부장을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이상 경찰 내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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