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범죄가 1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마스크 매점매석 등 검찰이 처리 중인 코로나19 범죄가 400건에 육박했다. 이 중 297건이 마스크 관련 범죄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399건이다. 기소 76건, 불기소 6건, 검찰 수사 중 63건, 경찰지휘 중 254건으로 나뉜다.
적용 법률별로 보면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죄가 190건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마스크 사재기 등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56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등 약사법, 관세사법 위반 51건 등으로 마스크 관련 범죄만 297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가 63건, 확진환자, 의심자 자료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기밀누설 사건은 29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10건이다.
검찰이 관할하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지난달 4일 113건에서 엿새만인 10일(208건) 200건을 넘어섰다. 이어 보름만인 19일 309건을 기록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지 한달여 만인 지난 1일 불법 마스크 800만장 제조·판매로 110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제조업체 대표 등을 잇달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 최근 관련 부처들과 마스크·원단(필터)의 유통 단계별 합동 점검에 나선 만큼 앞으로 범행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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