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중 건강 악화로 보석 석방 전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1억원을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이 회장은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며 보석을 청구해 석방됐다.
같은 해 9월 1심 재판부는 횡령액 366억, 배임액 156억원 가량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제1형사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자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