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준비단장 위촉식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위촉된 남기명 전 법제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 남용희 기자(현장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 논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위해 법무부는 전날(13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6개 고등검찰청 및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수사·기소 분리 방안 관련 공개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윤 총장은 오는 2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주재의 검사장 회의도 이례적인데다,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 검사장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수사 개시 사건의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법안 공포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과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12일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하고, 21일 검사장 회의까지 열기로 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회의를 앞두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했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이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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