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정 우수검사 14명과 오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변호사들이 우수검사로 선정한 14명의 검사들과 만났다. 취임 13일 만에 일선 검사들을 처음으로 만난 추 장관은 이날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 중 14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여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모인 14명의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까지 다양한 연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해(2019년) 12월 변호사 2070명으로부터 검사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와 공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를 각각 10명씩 총 20명 선정해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이 형사부와 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비롯해 검찰개혁 등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에게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더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를 수집한 결과 6670건의 평가표가 접수됐으며, 207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사검사 1253명과 632명의 공판검사들에 대해 직무능력의 성실성 및 신속성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이뤄진 검사평가표에 따라 평가했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2018년 80.24점에 비해 점수가 약간 내려간 79.55점을 기록했다. 또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수사검사 328명과 공판검사 180명의 평균 점수는 각각 77.72점과 82.58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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