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치열한 공방…배성범 중앙지검장 "압수수색 전 대검과 논의"
[더팩트ㅣ서울고검=장우성·송주원 기자] 7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였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놓고 일촉즉발의 발언을 이어갔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쪽이 열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하며 "조국 가족사기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품위를 위해서라도 가족사기단 표현은 철회하라"고 항의하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 한때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인간사냥에 가깝다. 22차례 압수수색한 기업에는 한마디 말도 않던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한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잡아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한 개인과 가족이 이렇게 수사대상이 된 건 단군이래 최초"라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의원들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조국 집을 압수수색했던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범죄자를 수사하는 사람이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받는 미쳐돌아가는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에 초점을 맞춰 반격에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 가족 사건을 특수2부에 변경 배당한 최종 결정자와 자택 압수수색 중 조 장관과 담당 검사가 통화한 사실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따졌다.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특수 2부 배당은) 통상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부 논의 후 결정했으며 압수수색 당시 상황은 언론에 공표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압수수색이 수십여곳에 이르는 등 지나쳤다는 지적에는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한 것이지 수사외적 고려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 가족 의혹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배성범 지검장은 "의혹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기 이전에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다. 고발장 접수 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살펴보기는 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총장과 협의 과정을 놓고는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 당연히 압수수색 전에 중앙지검 내부, 대검과 논의를 마쳤다. 횟수를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조국장관 낙마란 목표를 설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적게 잡아도 특수부 검사 20여명과 수사관 50여명 등 70여명이 수사에 투입되고 있다. 이게 다른 수사와 형평성에 맞느냐"고 물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 형사1부가 검토했고 특수2부로 배당된 뒤에도 대규모로 수사한 건 아니다"라며 "수사중 해외도피, 증거훼손이 여러번 발견돼 수사부담이 커져 인원이 많아졌다. 사실과 진실을 좇다보니 이렇게 됐지 특별히 이유가 있어 대규모 수사를 펼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대화 내용을 폭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윤석열 총장, 배성범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검찰 요직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23기는 따로 정기적 모임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주광덕 의원은 질의응답을 들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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